• 가.수의계약 :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
• 나.일반경쟁계약 :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• 다.제한경쟁계약 :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• 라.지명경쟁계약 :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
[예시 : 계약방식 선택의 기준]

※ 위에서 제시된 기준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

[예시 :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 요건]

※ 위에서 제시된 요건은 개별 업체의 특수성 및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함

• 가.계약서는 사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최소한 납품 등(건설의 경우에는 '인도', 이하 같음)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.
• 나.빈번한 거래 및 추가작업으로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와 개별계약서를 구분하여 운영한다.
  • ① 기본계약서는 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적용되며,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사항과 상충되는 경우 개별계약이 우선한다.
  • ② 개별계약서는 발주일자, 명칭, 사양, 수량,단가,납기등 구체적 거래내용을 정한 물품 주문서를 말한다.
• 다. 주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.

• 가. 단가는 수량,품질,사양,납기,대금지급방법,재료가격,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• 나.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(30일 연장가능)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하여야 한다.
• 다.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, 확정단가가 결정된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.
• 라.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단가 제시하되,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, 거래업체 규모,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야 한다.
• 마. 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.
• 바. 단가가 변경된 경우 단가변경의 사유(물가, 원자재 가격, 환율 변화 등), 협의기간,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.

• 가.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.
• 나. 계약체결시 정한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,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업체와 합의하여야 한다.
• 다. 업체의 귀책사유없이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• 가. 납품물 등(건설에 있어서는 ‘완성물’, 이하 같다)에 대한 검사에 있어 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·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
• 나.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,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.
• 다.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• 라. 검사 전 또는 검사중인 업체의 납품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• 가. 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(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,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,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)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.
• 나. 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발주자로부터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날부터 15일(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)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• 다.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• 가.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없이 계약해제·해지가 가능하다.
  • ①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취소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 • ② 업체가 해산,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,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
• 나. 다음의 경우에는 업체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,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·해지가 가능하다.
  • ① 업체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
  • ②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이행을 지연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• ③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④ 업체의 기술·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• 가.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,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
• 나.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
• 다. 구두위탁(발주)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위탁(발주)한 작업의 내용, 거래대금, 위탁(발주)일시 등 위탁(발주)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日이내에 인정(認定) 또는 부인(否認)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
• 라. 구두위탁(발주)한 내용에 대해 위탁(발주)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
• 마.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
• 바.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사내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
• 사.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(서류)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(서류)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
• 아. 입찰내역서, 낙찰자 결정품의서, 견적서 등 거래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

• 가.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• 나.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• 다.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, 거래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• 라.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• 마.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• 바.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• 사.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• 아. 대금지급조건, 거래수량,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
• 자.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,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• 차.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,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• 카.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,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
• 타.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

• 가. 업체가 임직원을 선임·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
• 나. 위탁(발주)한 대상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·계약 조건설정 등 상대방의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
• 다.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
• 라. 거래업체의 생산품목·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
• 마. 거래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

• 가.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
• 나.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,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
• 다.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,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

• 가.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, 의견교환,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
• 나. 협의를 신청한 후 30日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
• 다.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,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

• 가. 위탁(발주)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물 등이 위탁(발주)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• 나.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자신의 거래업체(고객)의 상황,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• 다.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等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상대방의 납기·공기內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• 라.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• 마. 상대방으로부터 납품 等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等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• 바. 상대방의 부도 等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
• 사.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, 거래업체(고객)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等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

• 가. 사전에 약정한바 없이 자신의 거래업체(고객)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等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• 나.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
• 다.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
• 라. 자신이 상대방에게 원재료를 공급 지연함에 따른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• 마. 이미 수령한 물품을 자신의 거래업체(고객)의 클레임(상대방의 귀책없는), 판매부진 等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• 바. 상호 협의하여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
• 사. 상대방의 납기·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後 납기·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
• 가. 위탁(발주)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等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(발주) 後 협조요청 또는 자신의 거래업체(고객)의 발주취소, 경제상황의 변동 等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• 나.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前에 위탁(발주)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• 다.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前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• 라.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等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게 하거나 자신의 장비等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以上의 금액을 거래금액에서 공제하는 행위
• 마.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等이 납품 等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• 바.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等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• 사.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, 일반관리비, 이윤, 부가가치세 等을 감액하는 행위
• 아.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等에 관한 법률, 산업안전보건법 等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等을 상대방에 부담시키는 행위

• 가.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等을 조건으로 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等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• 나.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等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等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• 다. 기타 거래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, 장려금, 지원금 等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
• 자사의 임금상승,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

• 최초 계약과는 달리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

• 거래업체가 공정위 및 정부기관에 하도급법 및 관련법률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

• 가.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
• 나.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等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後 이를 회수하거나 거래대금에서 공제하는 等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
• 다. 어음할인료·지연이자 等을 상대방에 지급한 後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

• 가.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,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等을 상대방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
• 나.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이 사용하는 자재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별도 지정하는 물품·장비를 구입·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• 다.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이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,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

• 가. 상대방에게 납품 等에 필요한 물품 等을 자신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신의 장비 等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
• 나. 상대방에게 납품 等에 필요한 물품 等을 자신으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신의 장비 等을 사용하게 하고, 자신이 구입·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

• 가. 정당한 사유없이 상대방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  •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·수리·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에 관한 자료
  • ②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 等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
  • ③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
• 나.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